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논란 (문단 편집) ====== 우크라이나 과학자의 북한 근로 의혹 ====== 요약하자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아직까지는 UN 안보리 조사나 미국 정부 등의 제3자 조사가 시행된 바는 없지만, 미래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과학자의 북한 근로 의혹이, * '''사실이 아닐 경우''' : 우크라이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미 한 번 의혹으로 인한 조사를 받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제재를 더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은 미국 등 제3자의 엄격한 감시 하에 있을 수 있다. * '''사실로 밝혀질 경우''' : 이 경우,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 '''현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여가 확실한 경우''':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사상 최악의 악재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단교 및 경제제재 등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내부에서도 정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즉, 만에 하나 정부 차원에서 관여한 것임이 밝혀질 경우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최악의 흑역사가 될 것이고,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원흉 중 하나라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길 것이다.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일 원치 않는 시나리오인데, 그렇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모른 척 하거나 할 경우에는 국제 사회를 기만한 것으로 여겨져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 [[레오니드 크라우추크]], [[레오니드 쿠치마]], [[빅토르 유셴코]], [[빅토르 야누코비치]], [[페트로 포로셴코]] 집권기를 의미한다.]만 관여되었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가 관여하였다면 일정 수준의 책임은 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과거의 정권이 그랬다고 하여 책임을 완전히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이 그랬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책임승계 예를 들어 A국 X정권 시기 B국에 100억원의 빚을 졌는데 A국에서 X정권이 망하고 Y정권이 들어섰다면, Y정권은 X정권 시기 B국에 진 부채를 승계받는다. Y정권이 X정권의 부채지 자기네들 게 아니라 하여 B국에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다.]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큰 과오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 '''제재 위반이 있긴 하나 과거 및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잘못을 했기는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으며 제한적인 개인적인 협력만 나온 상태라면 승전 이후로 현재 지원을 해주는 서방 동맹국들이 친서방으로 완전히 돌아서는게 확실시되는 젤렌스키 및 현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그 죄를 묻기는 쉽지 않아진다. 따라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정보국(SBU)의 방첩 및 보안 역량 강화를 돕는 동시에 형식적, 제한적인 수준의 경제제재를 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워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이에 협력한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인사들과 북측은 서방 국가들에게 더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이 경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는다거나 등의 이유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충분한 증거가 나오기까지 지속적으로 UN 안보리 및 미국 정부 등에서 우크라이나의 동태를 추적감시할 것이며, 증거가 잡히면 위의 가능성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의혹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기 전까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상태일 것이다. 혹여나, 정말로 폭로가 나온 2017년 이후 아직도 1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묵인 아래[* 예를 들어 외화벌이라든가 등의 이유로.]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건 그거야말로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된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그것은 대놓고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어기는 짓이기 때문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들 간에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아직 [[아사히신문]] 소속 마키노 요시히로 외교전문기자가 미국의 RFA([[자유아시아방송]])에서 답한 것, 그것도 9명의 과학자가 누구의 편인지는 언급되지 않아 불확실하다. 추가 검증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ukraine-03022022155910.html|원문]]조차 앞서 언급된 RD-250 엔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고,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도왔다면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난은 피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 기사가 올라왔던 3월 2일 후 북한 당국은 3월 14일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논평에서 "현 끼예브정권은 상전의 충실한 노복으로서 대로씨야견제정책실현에 극성을 부리는 정권에는 인권유린과 살인, 신나치스사상의 전파 등 모든것이 다 허용된다는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실례"라는 언급도 하였다.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의 그 인터뷰는 푸틴 대통령은 아예 무기 개발을 도와준 인사로 언급하고 있고 당장 이번 전쟁에서 북한은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고 있다. 서방의 지지를 얻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무기개발을 지원해서 얻을 이익이 없으며, 그나마 개인이 포섭된 경우만 개연성이 있다. 제일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명단을 입수한 그가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공개된 바가 없어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